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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31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996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97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98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99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00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01호]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02호]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03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04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05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06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0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0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09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1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11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12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1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4호]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09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0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2호]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10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46호]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39호]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54호]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55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56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44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4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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