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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8월 13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482호]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8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4025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26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27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28호]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29호]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30호]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31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32호]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33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34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35호]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36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37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38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39호]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40호]해양경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1호]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2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3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89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54호]지방자치법 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13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79호]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409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417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정정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22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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