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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8월 14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044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84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18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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