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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8월 21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7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66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93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10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11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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