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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8월 02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5호]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7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43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4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45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46호]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64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65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29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30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31호]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70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71호]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72호]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73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0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08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81호]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95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4호]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5호]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51호]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59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400호]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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