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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8월 03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014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15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16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17호]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19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20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21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22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23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47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48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49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50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51호]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74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령 제137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4호]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80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76호]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53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02호]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7호]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8호]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00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01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59호]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99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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