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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045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46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4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90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91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2호]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66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32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10호]해양경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54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6호]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7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8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40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12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99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411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412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27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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