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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8월 22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048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49호]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50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51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52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53호]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54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55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56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57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58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59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60호]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61호]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62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63호]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6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65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66호]수난구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67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68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2-32호]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15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16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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