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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8월 07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2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3호]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52호]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53호]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88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18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1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72호]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74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75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76호]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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