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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9월 27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120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7호]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8호]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 제69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12호]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04호]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05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06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07호]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19호]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57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25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26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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