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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9월 28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121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22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23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24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25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26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27호]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2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29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9호]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61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77호]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00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01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02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5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465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59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26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254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2-29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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