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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9월 14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099호]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00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01호]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02호]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03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04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6호]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70호]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34호]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17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61호]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87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88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469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98호]고속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00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12-37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12-38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12-39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공고제2012-9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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