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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8월 31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074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75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76호]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78호]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8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1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5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5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69호]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14호]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55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55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56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57호]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58호]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59호]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2-47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06호]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13호]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14호]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15호]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17호]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42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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