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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9월 04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 제158호]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59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16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67호]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93호]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78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55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12호]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50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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