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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9월 07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087호]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88호]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89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90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91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9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93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94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95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96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97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5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75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77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78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20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60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61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20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63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6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68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106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10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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