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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0월 04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994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0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20호]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2-59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65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220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78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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