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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0월 05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99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9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2-60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12-126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2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3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4호]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469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259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96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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