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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1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67호]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21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21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228호]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의 군사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229호]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13호]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16호]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17호]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18호]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66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477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61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63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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