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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0월 15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137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38호]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4139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40호]공사채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4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96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0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령 제139호]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231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74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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