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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 제32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64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04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05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34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35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36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76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77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78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79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80호]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81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499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502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9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0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02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03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35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36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272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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