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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2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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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외교통상부령 제144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97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21호]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22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23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24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50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보건복지부공고제2013-77호]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3-43호]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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