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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2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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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355호]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6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7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8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9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1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2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3호]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4호]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5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6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7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8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9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70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71호]대통령령 제24371호
[대통령령 제24372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73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75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76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77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97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7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55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31호]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2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3-51호]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31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3-12호]산림보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3-1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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