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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2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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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392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93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94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95호]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96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1호]초·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41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70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12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99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3-54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3-55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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