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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2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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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100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15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16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17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18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1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9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9호]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3-59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04호]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05호]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3-83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3-84호]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85호]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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