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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2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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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397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39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40호]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4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84호]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91호]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81호]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83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71호]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3-40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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