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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3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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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398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99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00호]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01호]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02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03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04호]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05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0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07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08호]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09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10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92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49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2호]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38호]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3-73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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