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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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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629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0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1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32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3호]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4호]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5호]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6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7호]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8호]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9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40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41호]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42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43호]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44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45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46호]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47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48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49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50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51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52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53호]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54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55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56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57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58호]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59호]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6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61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62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63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64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65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66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67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68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69호]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70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71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72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73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74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75호]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안전부령 제350호]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5호]청년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3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3-57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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