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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3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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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676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77호]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78호]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79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80호]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81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82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83호]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84호]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85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86호]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87호]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89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691호]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92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93호]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94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95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96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97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98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99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00호]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01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02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03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04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05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06호]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07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08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09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10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11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12호]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14호]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16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17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4411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12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14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1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16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18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20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21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22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6호]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제24427호]국가안보실 직제

[대통령령 제24428호]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9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30호]국무총리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제24431호]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30호]국무총리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제24431호]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33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34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3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3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37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38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40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4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4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48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4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5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5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56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57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5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59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61호]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62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63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64호]사회통합위원회 규정 폐지령

[대통령령 제24465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66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67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68호]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69호]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70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71호]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72호]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73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75호]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76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77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78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79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80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81호]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82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83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84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85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86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87호]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88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89호]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90호]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총리령 제1008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09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1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011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12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 1013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14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15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총리령 제1016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17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018호]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019호]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020호]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총리령 제1021호]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22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023호]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78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79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9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94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95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42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43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44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4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46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호]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호]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87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86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187호]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8호]약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89호]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4호]공무원증 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37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 제1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0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04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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