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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4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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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498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99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00호]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법무부령 제78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6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호/해양수산부령 제25호]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2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13-16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3-33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3-101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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