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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5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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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54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47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48호]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49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50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51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52호]사면법 시행령 폐지령
[대통령령 제24553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54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55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56호]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57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58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59호]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560호]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61호]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62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63호]종자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64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65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66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67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68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69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70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71호]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72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8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91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9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93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08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09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98호]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127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3-122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82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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