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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5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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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759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60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61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62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63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4531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32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3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3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4호]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5호]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4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3-104호]군 표창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3-105호]외국군인, 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3-49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50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72호]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52호]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78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정정
[농촌진흥청공고제2013-69호]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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