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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5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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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764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65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67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68호]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
[법률 제11769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70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71호]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72호]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73호]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74호]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75호]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76호]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77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78호]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79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80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81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82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83호]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8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85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86호]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87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88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89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90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91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92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93호]건널목 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794호]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795호]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96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1797호]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9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99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0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0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02호]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803호]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0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05호]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06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07호]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08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09호]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10호]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11호]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12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13호]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14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15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16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17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18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19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20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4535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36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37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38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3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40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41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3-114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74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89호]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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