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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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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7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13-61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5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70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67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72호]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08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09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16]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3-83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소방방재청공고제2013-69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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