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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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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821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22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23호]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24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25호]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26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27호]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29호]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30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3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32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33호]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34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35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36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37호]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38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39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40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41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42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43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44호]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46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47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48호]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4542호]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43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44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45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07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89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14호]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36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14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3-18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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