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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5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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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3-128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122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99호]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44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46호]항공기 등록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47호]항공기 등록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00호]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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