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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5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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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522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23호]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524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25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2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27호]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528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2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96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3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347호]농업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3-105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67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35호]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36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37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9호]사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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