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35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26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훈령 제307호]국가경쟁력강화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대통령훈령 제308호]미래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102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103호]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114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83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84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86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