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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5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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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 제2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호, 국토교통부령 제6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9호]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90호]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92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93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90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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