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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6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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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573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74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75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76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77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78호]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79호]공군방공관제단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80호]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81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82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83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84호]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대통령령 제24585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86호]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87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8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89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90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91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92호]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9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94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95호]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96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97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98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99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00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83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훈령 제313호]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136호]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3-135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98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3-312호]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3-77호]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3-79호]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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