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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6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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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98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78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79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88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22호]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3-5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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