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3년 6월 17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460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02호]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03호]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04호]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05호]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0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07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08호]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09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10호]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11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12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13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14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15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16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17호]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18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19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20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2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22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23호]사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2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25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26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27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0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1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509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00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06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81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21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