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3년 6월 04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849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50호]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51호]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52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53호]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854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55호]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56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57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58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59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60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61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62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863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64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65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11866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67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68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69호]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70호]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871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10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38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7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61호]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3-8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