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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6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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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안전행정부령 제11호]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대법원규칙 제2466호]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67호]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68호]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69호]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470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71호]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72호]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73호]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74호]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74호]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9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65호]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84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13-27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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