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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4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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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안전행정부령 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9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86호]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부공고제2014-40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4-84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4-85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4-89호]육군제9715부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48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85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09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76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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