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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7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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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안전행정부령제83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5호]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6호]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7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25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52호]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53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69호]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제168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69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70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71호]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4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115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6호]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118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훈령제333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4-183호]「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4-474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통계청제2014-78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4-18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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