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통일부·법무부와 통일법제 MOU 체결
법제처는 통일부, 법무부와 '14. 9. 3.(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제정부 법제처장 참석 하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 부처가 협력을 통해 통일법제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는 우선 그동안 별개로 보유․관리해 오던 통일법제 DB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www.unilaw.go.kr)을 구축하고, 향후 공동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통합DB시스템은 업무협약식 종료 후 오픈할 예정임.
또한 상호 간 연구인력 풀을 공유하며,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과 학술회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부처는 통일법제 업무에 있어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통일법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정부 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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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민대학교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월 5일 오전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와 제업무 발전 및 우수한 법조 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국민대학교에서 가졌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제교육 및 강의인력 지원,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각종 정보의 공유 및 제공을 비롯해 양 기관에서 필요한 법제교류 사항과 관련하여 국민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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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법학회 학술회의 참가단, 법제처 방문
켈리 션(Kealy Sean) 미국 보스턴대 법대 교수 등 총 7개국 14명의 국제입법학회 국제학술대회 참가단이 17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참가단은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제입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주제 - 입법절차의 개혁) 참석차 방한했으며, 참가단이 법제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제처는 참가단에 정부입법 절차 중 법제처의 중요한 역할을 소개하고, 행정 분야의 법제 연혁과 발전상이 망라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영문 책자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폴란드, 태국, 마카오,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로 구성된 참가단은 정부입법 절차 및 입법 과정 중 법제처의 역할을 자국과 비교하여 깊은 관심을 표했으며, 김계홍 법제지원단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입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제처 방문 및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입법절차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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