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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9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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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5619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5620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5621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5622호]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23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24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25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26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2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28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2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30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31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32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3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34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35호]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36호]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37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38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39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58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
[총리령제109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097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통령비서실제2014-1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49호]「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50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51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52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53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54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55호]「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56호]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57호]「복권 및 복권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58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59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60호]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61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62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63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4-394호]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24호]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26호]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4-119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515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4-279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4-280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197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173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4-158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4-159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4-160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4-298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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