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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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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5640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41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42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26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182호]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63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59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4-289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453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454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525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20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178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178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179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4-22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4-23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제2014-190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제2014-192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4-293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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