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5월 둘째 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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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logan Contest to Celebrate the 2nd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to Be Held(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기념표어 국민공모전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National Slogan Contest to Celebrate the 2nd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to Be Held(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기념표어 국민공모전 개최)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olds the National Slogan Contest to celebrate the 2nd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AFOLIA). 법제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를 기념하여 표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Everyone is welcomed to join the Contest by submitting the vision and spirit of AFOLIA via AFOLIA homepage (http://afolia.moleg.go.kr/kr).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아시아법제포럼의 비전과 이미지에 어울리는 표어를 작성하여 홈페이지(http://afolia.moleg.go.kr/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The deadline is May 11, and the winner would receive a gift certificate worth up to 500,000 won. 공모기한은 5월 11일까지이고, 최고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For more details about the Contest, please refer to the AFOLIA homepage or contact the External Legislative Cooperation Division at 02-2100-269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법제교류협력과(02-2100-2691)로 문의하면 된다.

The Vietnamese delegation is scheduled to visit Korea(베트남 사절단 방한)

The Vietnamese delegation is scheduled to visit Korea from May 29 to June 6 to survey Korean legislation on information disclosure.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한국의 정보공개법제를 연구하기 위한 베트남 사절단이 방한할 예정이다. The delegation, comprised of 8 members including Dr. Duong Thi Thanh Mai, Senior Adviser to the Minister and Head of Law Drafting Board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Vietnam, will visit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Busan Metropolitan City, etc. and receive explanation of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acts. 베트남 법무부의 Dr. Duong Thi Thanh Mai(두옹 티 탄 마이, Senior Adviser to the Minister, Head of Law Drafting Board) 국장을 단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된 방한단은 법제처,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기록원, 부산시청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과 이행에 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During the Vietnamese delegation's visit to Korea,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ill hold a joint meeting wit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y will introduc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and explain in detail the relevant Korean legislative information and process. 법제처는 이번 베트남 사절단의 방한시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교육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법」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It is expected that Korean legislative experiences would provide practical grounds in ensuring the right to get access to information and forming a relevant law in Vietnam. It is also hop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agencies and the Vietnamese delegation will enjoy a thorough exchange of legislative information,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it will ultimately turn out to be a successful case for Korean legislative information sharing. 이번 베트남 사절단의 방문으로 베트남의 개인 및 단체의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베트남의 정보접근법 제정ㆍ공포에 한국의 법령이 영향을 줌으로써 성공적인 법제 지원의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Ⅰ

▨ Uzbekistan, Enforcement of the Law on Family Business (우즈베키스탄, 가족 기업에 관한 법률 시행) The President of Uzbekistan signed the Law on Family Business on April 26.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4월 26일 가족 기업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The new law is to regulate activities of a family business and to guarantee the freedom of activity, social protection and trade unions. It contains 7 chapters and 35 articles covering topics such as the creation and registration of the family business, its activiti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이 법률은 가족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규정하고, 7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기업의 설립과 등록, 활동, 권리와 의무, 활동의 자유 보장, 참여자과 근로자의 사회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The family business is a small business entity created to produce and sell goods and services by voluntary participants on the basis of common property determined by shared or joint ownership of the participants, as well as the property of each participant. 가족 기업은 제품(용역,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참여자의 지분 또는 공동 소유 하에 있는 공동 재산과 참여자 각각의 재산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소기업주체이다. The activities of the family business are based on personal labor of its members. It can also carry out recruitment of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family business and its employees should not contravene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laws defining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of small businesses. The minimum number of participants must be at least two people. 가족 기업은 참여자의 노동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가족 기업의 참여자와 고용된 근로자의 총 수는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소기업 주체의 년 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참여자는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The family business must have a full name that includes “oilaviy korxona (family-owned enterprise).” For convenience the abbreviation "OK", can be used to denote “family-owned enterprise.” 가족 기업은 정식 명칭을 가져야 하며, 약식 명칭을 가질 수 있다. 공식 명칭에는 «oilaviy korxona» («가족 기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약식 명칭에는 «OK» 가 포함될 수 있다. 출처 : www.gazeta.uz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Ⅱ

▨ Russia, Introduction of Compulsory Pre-trial Review of All Tax Disputes 러시아, 모든 세무 분쟁에 대하여 강제사전조정 도입 The Ministry of Finance of Russia on April 28 issued a draft "Guidelines for the Tax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2013 and the Planning Phase of 2014 and 2015." One of the innovations contained in the document is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pre-trial review of all tax disputes. 러시아 재무부는 2013년, 2014년, 2015년 러시아 과세 정책 관련 주요 방안을 공고했다. 이 계획안의 주요 신설 내용 중 하나는 모든 세무 분쟁의 강제사전심의 도입이다.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pre-trial settlement procedures for all categories of tax disputes will reduce the amount of time spent on consideration of tax disputes in the courts presumably by a factor of 2, as well as enhance the ability of taxpayers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in the stated project. 모든 세무 분쟁에 대하여 강제 사전 조정 절차를 도입하여 법원에서의 세무 분쟁 심사 건수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납세자의 자신의 권리와 법적 이익의 실현의 가능성을 확대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e Finance Ministry believes that an additional advantage of the pre-trial dispute provision is that the estimated time for reviewing a case will be 15 days. In its current form, court proceedings take between a period of 3 months to a year, according to the Ministry. 강제 사전 조정 절차를 거칠 경우 소요 기간은 15일 내가 된다. 재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법원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Besides, pre-trial provisions are less expens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financial costs such as court fees, fees to the state and fees for attorneys. Decisions are executed comparatively faster than executions of court rulings. 또한 사전 조정은 비용절감의 측면도 있다. 사전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경우 법원 납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대리인 선임 비용과 같은 기타의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청원에 따른 판결의 집행기간도 법원명령의 집행절차보다 단축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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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TV 매거진´ 5회가 나왔습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TV 매거진´ 5회가 나왔습니다.

'법제처 TV 매거진' 5회가 나왔습니다. 법령의 재해석 코너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분묘의 연고자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제·개정 법령 코너에서는 다른 직종보다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택배· 퀵 서비스 기사의 산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밖에도 제1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 개최, 과천정부청사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개설소식,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 제49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소식 등을 전하는 법제동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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