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법제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기관 및 법제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의 법제 경험 및 기술을 공유하고 법제선진화의 길을 모색하여 하나 되는 아시아를 만들어가는 포럼입니다.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6. 27. ~ 29. 일산 킨텍스)을 맞이하여 아시아법제포럼의 비전과 이미지에 어울리는 기념표어를 5월 11일까지 공모하고 있습니다. 최고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며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법제처는 4. 25(수) 오후 4시 법의 날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법제서비스를 위한 ｢정부과천청사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정부과천청사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는 과천을 비롯한 인접지역 주민들이 법령 때문에 고통받은 경험을 좀더 편리하게 법제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정비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외에도 법제처에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정부과천청사에 과천법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과천 소재 공무원들이 정부중앙청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소재)에 방문하지 않고도 법제처의 법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고객인 국민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와 법령정보, 법령해석 제도의 새로운 발전 모색'이라는 주제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4.26. (목) 09:00∼18:00,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제처 산하 재단법인인 법령정보관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특히 법제처가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해 온 국민법제관 제도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제도의 시행 2년째를 기념하고, 아울러 법령정보관리원 출범 1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정보관리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법제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좋은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법제업무에 반영하고, 논의된 주요 내용은 계속 검토하고 발전시켜 선진법제와 고품질 법령정보의 연계 발전 전략과 국민과 행정기관에 큰 도움을 주는 법령해석 제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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